「공동주택 안전점검‧진단에 대한 설문조사」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사)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연구진에서는 공동주택의 안전점검(1종 주상복합 및 2종 공동주택)의 실무 현황과 관련 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공개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설문결과를 thankyoufms@gmail.com 으로 10월 25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경력 및 활동분야를 기입해주십시오.

(1) 공동주택 관리자

(2) 안전점검 및 진단수행자

(3) 기타 건축분야 기술자

(4) 건축 학계

(5) 공공기관 및 기타

2. 공동주택 안전점검‧진단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복수답안 가능)

(1) 저가 수주

(2) 실행대가에 비하여 점검업무 과다

(3) 대가기준이 공동주택 특성에 맞지 않음

(3) 안전점검 시 업체의 안전의식 부족

(4) 안전점검 지침과 해설서의 상충 또는 불명확한 설명 (예시: 외관조사의 대상 부재 수 등)

(5) 기타의견(                                               )

<공동주택 안전점검‧진단 세부지침 관련>

3.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진단에 대한 현행 표본층/단위 수가 타당한가요? (아래 자료 참조)

(1) 과함 (2) 적절함 (3) 부족함

[현행기준1] 층수별 재료시험 대상 표본 층 선정기준

※ 31층 이상인 경우에는 10개층 마다 정밀안전점검 1개층씩, 정밀안전진단은 2개층씩 증가함.

※ 층수는 지하층까지 포함된 층수임.

층 수	수 량 기 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21층～30층	4개층 이상	6개층 이상
11층～20층	3개층 이상	4개층 이상
1층～10층	2개층 이상	3개층 이상

[현행기준2] 연면적별 재료시험 대상 표본 단위 선정기준

※ 75,001㎡ 이상인 경우에는 25,000㎡ 마다 정밀안전점검 1개 단위씩, 정밀안전진단은 2개 단위씩 증가함.

연면적	수 량 기 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50,000～75,000㎡	4개 단위 이상	6개 단위 이상
25,000～49,999㎡	3개 단위 이상	4개 단위 이상
1～24,999㎡	2개 단위 이상	3개 단위 이상

건축물의 전체 층수와 전체 연면적에 따라 표준 층 또는 단위를 선정하는데, 표준 층과 표준 단위의 선정 개소수가 서로 상이할 경우 층수별 연면적별 표준 층(단위) 중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여 표준 층(단위)를 선정한다.

4. 현행 재료시험의 실효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복수 답안가능)

(1) 현 기준대로 세대내와 공용부에 대해 수행

(2) 세대 내 시험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공용부만 수행함

(3) 주동부의 지하층과 그 이외의 지하층 시험 필요

(4) 각 구조 형식별 최소한의 재료시험 수행

(5)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도록 재료시험 규정 조정

(6) 기타의견(                                               )

5. 세내내 외관조사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수답안 가능)

(1) 현행대로 수행

(2)　세내내 조사를 수행하더라도 미장 등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세대내 외관조사를 면제하는 것이 현실적임

(3) 외관조사 대상이 전수이므로 현실적인 조정(표본 층수 대비 몇 배 등으로)이 필요함

(4) 세대내 조사 대상의 확보를 위하여 세대주에게 인센티브 등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

(5) 기타의견(                                               )

6. 지하주차장 점검/진단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수답안 가능)

(1) 과업에 지하주차장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함

(2) 지하주차장 면적이 넓지만 대가기준에서 제외되어 충분한 인력 투입이 어려움.

(3) 기타의견(                                               )

<공동주택 안전점검‧진단 대가기준 관련>

7. 현행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의 기준 대가 대비 적정 기준 대가는 어느 정도인가요?

1) 현행 기준대가의 100 % - 120 %

2) 현행 기준대가의 120 % - 140 %

3) 현행 기준대가의 150 % 이상

4) 현행 기준대가의 100 % - 80 %

5) 현행 기준대가의 80 % - 60 %

6) 현행 기준대가의 50% 이하

8. 기준상 대가와 실제 협약대가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수답안 가능)

(1) 대가기준의 하향조정(대가기준 조사범위 현실화)

(2) 대가기준을 준수하도록 법 제도 강화

(3) 평가부실판정시 공동주택 관리자와 안전점검의 결과책임 공유

(4) 공동주택 관리지침정보의 공유 및 홍보

(5) 기타의견(                                               )

9. 안전점검‧진단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대가기준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 그렇다.

(2) 아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진단 용역결과의 평가 관련>

10. 공동주택 안전점검‧진단 용역결과의 평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복수답안 가능)

(1) 용역보고서 평가기준(70% or 83%)의 불일치 해소

(2) 재료시험 등 주요항목에 대한 과락제도 도입

(3) 항목별 평가시 5점 척도(부실 등)의 명료화

(4) 기타 세부지침등 관련 점검업무 규정의 명료화

(5) 기타의견(                                               )

<공동주택 안전점검‧진단 저가계약 방지 관련>

11. 공동주택 안전점검 최초 실시시기는 언제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 3년

(2) 4년

(3) 5년

(4) 6년

(5) 기타의견(                                               )

12.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주기(안전등급 B,C기준)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 2년

(2) 3년

(3) 4년

(4) 5년

(5) 기타의견(                                               )

13. 과업 종료시 FMS에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올리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동의한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기타의견(                                               )

14.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실로 판정된 경우 용역을 발주한 관리주체에 재수행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동의한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기타의견(                                               )

15.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실로 판정된 경우 용역을 발주한 관리주체 및 용역사를 K-APT 홈페이지에 공고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동의한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기타의견(                                               )

감사합니다.

설문결과를 thankyoufms@gmail.com 으로 10월 25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